2026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됐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고 절차와 업종별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미신고 영업이나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제도의 목적은 미술서비스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향후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그동안 자유업에 가까웠던 미술서비스업이 제도적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한국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산업 기반이 될지, 새로운 행정규제와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자를 신고하게 한다고 작품 거래가 자동으로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가 강화됐다고 시장의 신뢰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제도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실제 미술계의 운영구조와 맞물리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활성화보다 통제와 위축을 먼저 체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설명회와 간담회가 개최됐다는 사실만으로 화랑과 경매회사, 작가와 독립기획자, 소규모 전시공간, 감정 전문가와 컬렉터 등 미술계의 다양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적절성은 앞으로 계도기간 동안 나타나는 행정 부담과 업종별 사각지대,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얼마나 면밀히 확인하고 수정하는지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따라서 1년의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며, 필요한 후속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인 보완 기간이 되어야 한다.
 
 
 
제도 하나만으로 시장은 바뀌지 않는다
 
미술시장은 작품을 사고파는 단일한 거래 공간이 아니다. 창작과 전시, 계약과 정산, 감정과 진품인증, 세무와 회계, 작품 이력 관리, 공공미술관의 수집, 지원사업과 해외 진출, 비평과 아카이브가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생태계다.
 
따라서 사업자 신고만 별도로 강화하고 표준계약, 판매대금 정산, 감정기관의 책임, 세무기준, 작품 이력과 거래정보, 공공미술관의 수집 절차를 함께 정비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현장에는 또 하나의 행정절차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미술정책의 문제는 제도와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창작지원과 국제교류, 해외 진출과 시장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원은 지원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작품이 전시 이후 어떻게 기록되고 유통되는지, 해외 전시가 비평과 연구, 작품 수집과 장기적인 국제 네트워크로 이어지는지, 축적된 자료가 다음 정책과 시장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나 연계정책 없이 새로운 의무만 추가된 제도는 현장에서 지원보다 통제와 부담으로 체감되기 쉽다. 정책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시장 전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신고제와 계약, 세무와 정산, 감정과 인증, 공공수집과 거래정보 정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미술진흥법」도 표준계약서, 소비자 권익 보호, 진품증명서, 실태조사와 통합미술정보시스템 등 미술생태계 전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조항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가격을 알 수 없는 시장은 분석할 수 없다
 
한국 미술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 가운데 하나는 작품이 실제로 얼마에 판매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매시장에서는 출품작과 낙찰가격이 공개된다. 그러나 갤러리와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1차 시장에서는 작품의 판매 여부와 최종 거래가격이 대부분 거래 당사자 사이에만 남는다. 작가 직거래와 자문업자를 통한 거래, 기업과 개인 간 거래도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작품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를 수 있고, 할인과 분할 지급, 교환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도 공개되지 않는다. 같은 작가의 유사한 작품이 어느 시기에 어떤 가격으로 판매됐는지를 일반 컬렉터나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K-ARTMARKET을 통해 시장분석과 보고서, 통계, 경매 낙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주요 경매사의 최근 낙찰작에 대해서는 작가명과 작품명, 낙찰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미술시장조사를 통해 시장 규모도 시계열로 제공한다. 이는 한국 미술시장의 정보 기반을 구축해 온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공개 서비스의 범위를 보면 일반 이용자가 작품 단위의 구체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공개 경매에 집중돼 있다. 갤러리와 아트페어의 거래는 전체 판매액이나 판매 작품 수 등의 조사통계로 집계될 수 있지만,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언제 얼마에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실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K-ARTMARKET만의 문제가 아니다. 갤러리와 아트페어, 작가 직거래 등에서 발생한 실제 거래정보가 일관된 기준으로 수집·검증·축적되지 않는 한국 미술시장의 구조적 한계다.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작가별·세대별·장르별 가격 변화와 거래량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 1차 시장과 경매시장 사이의 가격 차이, 시장의 성장과 위축, 특정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컬렉터는 작품의 적정가격을 검토할 근거가 부족하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유통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기관도 불완전한 표본과 자율적인 설문 응답에 의존해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통계와 분석, 전망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원자료에서 출발한다. 판매된 작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시장은 정확히 분석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는 시장은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
 
 
 
공공미술관도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산업의 투명성은 민간시장에만 요구되는 원칙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국공립미술관 역시 작품 선정과 가격 결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한 작가는 국공립미술관으로부터 최초 제안가격보다 65% 이상 낮은 소장가격을 두 차례 이상 제시받았으나, 가격 산정의 기준과 조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가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작품가격을 높여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국공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격이 조정될 경우 산정 기준과 조정 사유를 설명하며, 심의가 끝난 뒤 선정 또는 미선정 사유와 가격 조정의 근거를 서면으로 안내해 달라는 요구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3단계 절차를 통해 작품을 수집한다. 다만 전체 국공립미술관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 심의위원 명단과 개별 평가내용의 공개는 심의의 독립성과 개인정보 보호,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최근 판매가격을 분석하고, 시장 이력이 부족한 작가는 미술사학계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례만으로 특정 미술관의 가격 결정이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공미술관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작가의 제안가격과 기관의 평가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심의절차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격이 크게 조정됐다면 어떤 자료와 평가원칙이 적용됐고, 최종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성은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정성에 설명가능성(Accountability)이 더해질 때 비로소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
 
국공립미술관의 작품 수집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선별해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이며, 작가의 경력과 미술사적 평가, 민간시장의 가격 형성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선정뿐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고 기록하는 과정도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
 
 
 
규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이 되려면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려면 신고와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고를 통해 사업자 수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정보와 작품 이력을 축적하고, 그 자료를 시장 분석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모든 민간 거래가격과 구매자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가격 협상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도 시장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먼저 관계기관에는 작품의 기본정보와 실제 거래가격을 비공개로 신고하게 하고, 일반 공개자료에서는 구매자 정보를 제외한 가격구간과 중간값, 거래량과 가격변동률 등을 익명화된 통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지원이 투입된 아트페어와 해외 진출 사업, 국공립미술관의 작품 구입은 보다 구체적인 판매 실적과 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K-ARTMARKET도 경매 낙찰정보와 시장조사 통계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갤러리와 아트페어, 공공미술관과 공공지원 사업의 거래자료를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미술거래정보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
 
동시에 작품별 고유 식별체계를 마련해 작품정보와 진품증명서, 전시·거래·소유권 이전 이력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누락이나 허위 제출을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갤러리와 작가에게 새로운 행정비용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면 표준계약서와 회계·세무 안내, 간편한 디지털 신고 도구, 작품 이력 관리 시스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규제를 추가하는 대신 시장 참여자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1년의 계도기간 동안 대형 화랑과 경매회사뿐 아니라 중소 갤러리, 독립공간, 지역 전시사업자, 작가와 기획자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구조를 운영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고 지침과 후속 정책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은 신고 사업자의 수나 처벌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거래와 정산이 투명해졌는지,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보가 축적됐는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었는지, 분절된 지원과 시장이 실제로 연결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산업화 없이 국제화는 없다
 
시장은 작품이 거래되는 공간이지만, 산업은 창작과 유통, 계약과 정산, 감정과 인증, 수집과 기록, 정책과 자본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체계다.
 
한국 미술이 시장에서 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체계화(Systemiz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자본화(Capitalization)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위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
 
체계화는 작품과 거래, 기관과 사업자의 역할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합리화는 가격과 심의, 감정과 정산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본화는 작품가격을 높이거나 미술품을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창작과 연구, 전문인력과 아카이브, 전시와 유통에 투입된 자본과 성과가 다시 생태계 안으로 순환하고 축적되는 과정이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이러한 산업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정보의 투명화와 공공미술관의 설명 가능한 수집절차, 표준계약과 정산, 작품 이력 관리, 공공지원과 시장의 연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규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미술은 이미 좋은 작가와 미술관, 갤러리와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지금 부족한 것은 개별 요소가 아니라 이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판매된 작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시장은 분석할 수 없다. 분석할 수 없는 시장은 전망할 수 없으며, 전망할 수 없는 시장에는 장기적인 자본과 국제적 신뢰가 축적되기 어렵다.
 
이제 한국 미술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시장의 규모를 얼마나 더 키울 것인가가 아니다. 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와 성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기록하며, 창작과 유통, 공공수집과 연구, 지원과 국제교류가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적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결국 국제화는 산업화와 별도로 추진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산업 시스템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의 중요한 생산지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부의 구조부터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미술이 가야 할 순서는 분명하다. 산업화 없이 국제화는 없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술진흥법」
미술진흥법 본문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술진흥법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본문 (법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발간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K-ARTMARKET
K-ARTMARKET

김종호는 홍익대 예술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에서 예술기획을 전공하였다. 1996-2006년까지 갤러리서미 큐레이터, 카이스갤러리 기획실장, 아트센터나비 학예연구팀장, 갤러리현대 디렉터, 가나뉴욕 큐레이터로 일하였고, 2008-2017까지 두산갤러리 서울 &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의 총괄 디렉터로서 뉴욕에서 일하며 한국 동시대 작가들을 현지에 소개하였다.

2017년 귀국 후 아트 컨설턴트로서 미술교육과 컬렉션 컨설팅 및 각 종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에이프로젝트 컴퍼니 설립 후 한국 동시대 미술의 세계진출을 위한 플랫폼 K-ARTNOW.COM과 K-ARTIST.COM 을 운영하고 있다.